(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20. 선고 2013누60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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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20. 선고 2013누605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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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제13조의2 제1항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제13조의2 제1항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제13조 제1항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제1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 2013누605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20구합1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