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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노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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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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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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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324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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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700
-
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노2688
-
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001
-
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노2289
-
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20노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