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2015. 2.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자”고 말하여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한 후 같은 날 13:53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501호실에 들어가 같은 날 14:55경 사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results of a mobile analysis), an analysis report, and a mobile analysis repor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Two copies of the stenographic records and damaged statement recorded CDs in the Gangseo-gu Seoba Center of the Gangwon-gu;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investigation report (examination and evaluation related to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a victim), statement of opinion, and certificate of non-recor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즐톡이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여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즐톡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 의하여 삭제되어 그 대화내용을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외소한 키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반면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하는 건장한 남자로, 초면에 모텔로 직행하여 바로 성관계로 맺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