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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29 2021도2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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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3.04.26 2013도294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대법원 2019.01.31 2018도1750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대법원 2014.01.29 2013도1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