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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29, 2016, around 01:47, the Defendant’s cell phone title “E” from the Defendant’s office located in Sinpo-si, Sinpo-si, Sinpo-si, as the Defendant’s cell phone title D’s cell phone number.

A person who attends a factual establishment and works in a liquor is not deemed to be a person who, although he or she is not a person who has a large number of people or who is in need of money, leads him or he or her to become a person who is wrong in his or her place of work.

왜 사업을 하고 너무나 돈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고 느끼면서 돈과 생계에 대한 압박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E에 내용은 직업에 귀천은 없고 사람에 됨됨이와 본성이 중요 하다는 내 가치관을 많이 흔들리게 했다 벤츠 타는 알 바라 과거에 술집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 이었다 배운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선택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알 바다 심지어 알바를 넘어 아예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 사기 신고를 하고 골 빈 남자 라며 부자집 남자를 상대로 아예 돈을 받고 몸을 판다 얼마나 벌기에 20억 나 넘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살고 2억이 넘는 차를 타고 1억이 넘는 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지니스 클래스로 매주 해외 여행을 다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직장인, 평범한 알바생은 바보라서 하루 하루를 성실히 살고 있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술집을 다니면서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벌고 금 수저 나 할 수 있을 법한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누가 그렇게 주는 것인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에 생각이 문제라

It is thought that at a time of 500,000 won per day, they can pay taxes from 50,000 to 5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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