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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58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From around 2014 to April 2015, Defendant A was the representative of “O” with the purpose of online advertising in Busan Shipping Daegu N., and from May 2015 to May 2015, Defendant A was working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Q Q, a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ion”) with the purpose of advertising agency business, cosmetics manufacturing, wholesale retail business, etc. in Busan Shipping Daegu P. from May 2015.

Defendant

B는 2014년 경부터 2016. 9. 경까지 O의 직원 및 ㈜Q 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0.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S’ 의 대표로 근무 중이다.

Defendant

C은 2014. 7. 경부터 현재까지 O 및 ㈜Q 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Defendant

D은 2014.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O 및 ㈜Q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 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S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M은 2014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 O의 직원 및 ㈜Q 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A의 배우자이다.

2. 범죄 사실 피고인들 및 M은 2014. 2. ∼5.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위 ㈜Q 사무실 등지에서 공모하여, ① 피고인 B는 피해자 엔에이치엔 (NHN)㈜ 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Naver) 의 IP 필터링 인터넷 포털 사들은 검색 순위 조작 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IP 대역에서 집중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색 순위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PC 50 to 70 units are installed in the neighboring office in order to avoid B, and each PC has the effect of operating the virtual system (OS) as two PCs, and then a device that can arbitrarily change the IP through the so-called “themeing” work on the above PC and a R, a cro program that repeats the specif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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