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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975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such as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may have inflicted some tangible force on the victim, but this constitutes self-defense as an act conducted to defend the victim by himself/herself.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5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스스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증거기록 34쪽 수사보고 첨부 CD 내 '20181128_143533.mp4' 파일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맞대며 대항하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집어봐. 봤지 사장님, 꼬집는거. 해봐, 본인이 꼬집었잖아 본인이.”, “사람잡네 이거. 꼬집는거 봐바 이거. 해봐. 계속 꼬집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꼬집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하는 모습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Furthermor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above evidence, the Defendant’s act does not appear as a passive resistance to defend himself/herself from the attack of the victim, and rather, against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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