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389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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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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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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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9 2020고단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