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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0. 28.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벽로 510에 있는 강북 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옥룡동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JETTA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튕겨 나가며 그 앞바퀴 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잠시 후 사고 신고를 위해 위 JETTA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면서 위 JETTA 승용차가 전진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던 위 E의 무릎 부위를 재차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each police suspect against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C’s statement;

1. Report on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report on a traffic accident (1) (2) and report on the results of regulating the driving of alcohol, report on the situation of the driver who takes driving,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the driver who takes driving and the details

1. Each written diagnosi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accident scene photographs;

1. Article 3(1) and the proviso to Article 3(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48-2(2)2 and Article 44(1)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each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38 Section 1 of the Criminal Code, which increases concurr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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