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26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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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268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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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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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