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3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0%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