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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45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지료
Text

1. The Defendant shall display the attached cadastral outline and the building outline on the Plaintiff, among the land size of 823 square meters and 374 square meters in Seosan-si, Seosan-si.

Reasons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논산시 C 전 823㎡ 및 D 대 3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표시 ㉠ 부분 약 72㎡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 부분 약 88㎡ 지상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가추, ㉢ 부분 약 44㎡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옥, ㉣ 부분 약 22㎡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22㎡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1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40㎡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 부분 약 18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 부분 약 14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move each building above and deliver each part of the above land to the plaintiff.

2. Judgment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confession (Article 208 (3)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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