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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65
무고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n adult PC room.

In fact, the Defendant had sexual intercourse several times by agreement with C (the age of 49)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C did not have raped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dispute as C wa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the Defendant. When D having de facto marital relation with C became aware of such a fact, C prepared a false complaint and submitted it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 intent of having C receive criminal punishment in order to capture it.

즉,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 ① C은 2013. 2월 중순 18: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A을 C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A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② C은 2013. 2월 중순 15:00경 경기도 파주시 E 소재 F 모텔방에서 조금 전 A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PC방으로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시켜 운전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씹할년아, PC방 컴퓨터를 모두 부숴 버린다, 가만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뒤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③ C은 2013. 4. 10.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모텔 방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평구 I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뿌리치면서 하지마라고 반항하는 A을 억압한 뒤 상,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④ C은 2013. 5. 11. 01:30경 서울 은평구 J, 106호 C의 집에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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