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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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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구회근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