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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279
명예훼손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C 이장선거 관련하여 D협의회 회장, 면장, 충청일보 기자, 진천신문 기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46세)을 가리키며 "쟤는 땅 한마지기도 없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얹혀사는 놈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Act that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Since E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July 9, 2013,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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