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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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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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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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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사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066
-
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450
-
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64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437
-
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