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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6977, 206984 판결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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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 민법 제70조
- 민법 제7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7. 1. 12. 선고 2016나22821, 2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