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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고정3526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달 6일경 피해자 E의 회사 사장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증거물인 냄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야 똘마니, 술 맛있게 처먹었지 좆나게 취하지 어린노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망치형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Part of the seco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E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Complaint;

1. The reference inquiry report;

1. A written diagnosis of partial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victims and injuries, field surveys, and photograph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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