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of cancelling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based on the lease deposit claims;

If a creditor applied for a compulsory auction on a building owned by the debtor and a third party who did not actually reside after preparing a false lease contract retroactively with the debtor, and completed a resident registration report and applied for a distribution by asserting that it is a small-sum lease deposit creditor under the Liquor Protection Act, and the execution court distributes each money to the creditor prior to the creditor, the distribution schedule for the above third party is made out without any legal ground, and thus the distribution schedule for the above third party shall be revoked

Article 594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

Defendant 1 and one other

Pursuant to the distribution schedule prepared by the above court on April 14, 1987, the amount of KRW 3,000,000 for each dividend amou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and the amount of KRW 4,823,400 for the plaintiff shall be corrected to KRW 10,823,40 for each dividend amount shall be corrected to KRW 10,823,40 for the plaintiff.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In light of the above facts, Gap evidence 1-1 (record), 2 (Evidence of Judgment), 4, 7, 8 (No. 1-3, 5) and evidence 1-1 (No. 1-2), 18 (No. 1-6), 20 (Date of Distribution), and 20 (No. 40) as to the above real estate rent No. 1-2, 80 (No. 1-6) as to the above real estate rent No. 400, 700, 700, 700, 100 won and 1-7) as to the above real estate rent No. 1-2, the plaintiff's non-party 1-6, 30, 400, 400 won as to the above real estate rent No.

The Plaintiff: (a) without any rent from Nonparty 1 for one room of the instant building in KRW 3,00,000, the Plaintiff made a false lease contract in conjunction with Nonparty 1; (b) filed a formal report on the transfer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c)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above dividends; and (d) made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b) on November 24, 1985, Defendant 1 asserted that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distributed a sum of KRW 3,00,000 to the Defendants was made without any legal ground; (c) on July 9, 1986, Defendant 2 filed a report on the transfer of resident registration with Nonparty 1 while living for KRW 1 column of the instant building in KRW 3,00,000 from Nonparty 1 for lease deposit for KRW 3,00,000; and (d) completed the move-in report while residing for KRW 1 column of the above building on June 17, 1986, and completed the move-in report on resident registration.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7,8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4, 6(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1985.11.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1986.7.9. 이 사건 건물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및 피고 2가 1986.6.17.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해 7.26. 위 건물 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7, 8, 11, 18, 19,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6(임대차조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9, 10, 14, 17,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각 주민등록표), 갑 제1호증의 12, 15(각 배당요구신청), 13, 16(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9호증(도면), 갑 제10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할 때에는 소외 4, 5도 이 사건 건물의 방 4칸 중 각 방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씩에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배당신청을 하였다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소외 1과 각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때는 피고 1이 1985.11.24. 피고 2가 1986.6.17. 소외 4가 같은 해 6.30. 소외 5가 같은 해 6.20.로서 그 날짜가 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대차계약서 용지 및 필적은 물론이거니와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 및 소개인이 없는 점도 전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그 계약체결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모두 위 판결이 소외 1에게 송달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1986.7.9.부터 같은 해 7.26.까지 사이에 마쳐진 사실, 그리고 자동차학원에 근무한다는 피고 1은 미혼남자로서 원래 부산 동래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자기 아버지인 소외 6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6.5.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고, 가정주부인 피고 2는 남편인 소외 7이 복역중이므로 혼자서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산 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역시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5.13.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5는 바로 소외 1의 어머니인 사실, 한편, 위 경매절차진행중 당원 집달관인 소외 8이 부동산임대차조사차 1986.8.22. 07:30경, 같은 해 10.6. 18:30경, 같은 해 10.7. 14:00경 등 같은 해 7.1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무려 14회 이상이나 아침, 낮 또는 밤에 이 사건 건물에 갔으나 단 한차례도 피고들이나 소외 4, 5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위 건물 경비원인 소외 김임주 등도 위 건물에는 소외 1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이 1986.12.10. 집달관 당직사무실을 찾아와 위 건물에는 피고들과 소외 4, 5 등 4명이 자기로부터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배당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갑 제1호증의 11)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증인 유현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과 결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4,6)를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각 금 3,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은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자인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10,073,070원이 배당되고 그 나머지 금 10,823,400원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which distributes 3,00,000 won to the defendants and distributes 4,823,400 won to the plaintiff, was established without any legal ground. Thus,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among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the distribution amount of 4,823,400 won to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and the amount of 10,823,40 won to the plaintiff shall be corrected as 10,823,40 won.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shall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the payment of litigation costs shall be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89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Masung-Appelle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