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大韓辯護士協會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정다영 한국소비자법학회

- 대법원 주요판결 @ 국가배상법 제15조 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법제처 법제처

- 제주 일주도로 사건 @ 손해배상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법제처 대법원 주요판결 : 국가배상법 제15조 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법제소식 2022. 9. / 법제처 2022

- 정다영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1호 /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 김용섭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