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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4고정139
폭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7. 17: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장보고 유적지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복부 부분을 걷어차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폭행하고 서로 붙잡고 발길질을 하여 다리부분을 가격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B to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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