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택시기사인 E, 민원인 F이 있는 위 파출소 내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이따위로 일하냐, 개새끼야, 야 씹할놈아 일 똑바로 안해. 병신 새끼야 지랄을 하네. 너 내가 끝까지 죽여버린다. 후임 똥꼬나 빨고, 똥통에 처박고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욕설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일이나 해 병신새끼야. 개새끼. 씹할 놈이. 개새끼가 뭘 안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and G;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 and F;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