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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Judgment of the prosecutor on the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not guilty part)

A. Although the alleged defendant could have recognized the fact that he/she had sexual intercourse B and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using mobile phones,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did not recognize it is erroneous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B. In a case where the first instance court rendered a not guilty verdict of the facts charged on the groun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exclude a reasonable doubt after undergoing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riminal appellate court has the character as an ex post facto trial and the spiri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direct examination as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may be probable or doubtful as to the facts partially opposed to the result of the appellate trial’s examination.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습을 찍는 데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모습이 찍힌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찰칵 소리가 난다든지 동영상을 찍는 화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본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보았다고 한 진술도 피해자 옷차림, 등장인물이 범행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H이 보았다는 영상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상과 다른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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