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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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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28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0. 9. 23. 선고 2019나62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