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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the defendant was only faced with the victim, and the victim's chest and her mother were only faced with the victim.

거나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어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가슴, 성기 부위를 빨고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입술주변과 가슴(유두), 성기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모두 타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입술주변과 가슴(유두)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성기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도 남성 특이적인 Y-STR형 분석 결과 피고인의 Y-STR형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외에도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을 빨고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There are circumstances to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mistake in depth and reflects the Defendant’s mistake, the Defendant has no criminal history of the same kind of crime, the Defendant has no criminal record, and the Defendant has a defect in recognition and function of the longitude.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under the age of 12 who was 12 by the defendant's father and her father and her mother with her father and her mother in his house, and the crime of this case was bad, and the crime of this case caused mental harm to the victim because of the crime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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