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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A. (1) On January 15, 2013,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s the insured on January 15, 2013, with the term of insurance “within January 15, 2075” as “the Plaintiff, the heir at the time of death,” thereby guaranteeing the post-payment disability, surgery, medical expenses, etc.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guaranteeing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hereinafter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Article 24 (Obligation to Notify before the contrac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Obligation to Notify before the contract) or the insured (person insured) is the time of subscription (in the case of the diagnosis contract, the time of health examination).

(1) The notice of the fact that it is aware of the matters asked in the subscription form is tr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bligation to notify before the contract”) and is same as “the obligation to notify” under the Commercial Act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청약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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