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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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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On August 12,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and four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12, 2016, for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Criminal facts]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hall destroy, destroy, modify, forge, or distribute an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data, program, etc., or any other program that may interfere with operation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icious program")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벽 밖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한 곳으로 총을 모아 주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 뱅) 과 인증 코드를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38,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로 송금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elivered and disseminated the above program and certification code, which is a malicious program,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ㆍ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수입 감소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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