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손동환 韓國競爭法學會

-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분야 윤정근 法律新聞社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5월9월 강우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시점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강정희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 손동환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 판결 경쟁저널 제 213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참조조문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2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