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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08800

-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634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09 2015가단3500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0 2016나573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4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