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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speak that misunderstanding of facts would kill the victim.

B.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by drinking alcohol.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칼로 페트병을 자르고 쓰레기봉투를 찌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나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에게 ‘너 이리와 봐,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니 이리와 봐, 니 죽여분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이빨 때문에 겁나게 화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33면), “나 혼잣말로 한 적은 있는데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 According to the records on the assertion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drunked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investigated by the police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and testified that he is memory of both the work at home and before being arrested by the police. In fact, the defendant was investigated by the police and was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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