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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08455
소유권확인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s against Defendant B, D, E, and F and the primary claims against Defendant C

A. On October 27, 2008, the Plaintiff’s assertion 1) on October 27, 2008, 4 lots, including 5025 m25 m2, 174376 m2, 174376 m2, 2928 m2, 3616 m2, J 3616 m2, etc. (hereinafter “instant forest”).

)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전전소유자이자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K과 합심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위 법인에 이전하고(원고는 당초 자신이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 굿윌셀리안에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생각이었으나, 위 회사의 부채 등에 관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여의치 않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 법인의 지분 중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였고, 피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3) Therefore, the Plaintiff is the Defendant Company B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4) On January 23, 2009, Defendant C received KRW 20 million from the Plaintiff as the interest rate on the outstanding purchase price, and the Plaintiff was detained as a crime of fraud, and a criminal trial is conducted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was bound by the Defendant C’s criminal trial. The Defendant C was bound by the Defendant C’s criminal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share was transferred to Defendant C at KRW 3300,000, the amount of KRW 4500,000,000, which is equivalent to 3330,000,000, out of the shares of the Defenda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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