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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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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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