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축업자의 실수로 인해 건물을 잘못 신축하는 바람에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2년 가까이 신고 없이 계속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