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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02.16 2010누1227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facts under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disposition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Gap evidence No. 1.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runs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glass containers, such as glass bottles and glass containers, and is a busines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mended by Act No. 9785, Jul. 31, 2009; hereinafter “Indication Advertising Act”).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9. 6.경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 유리 제품은 ‘글라스락’이 유일하다”,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 제0070579호)”, “글라스락은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입니다(특허 제0070579호)”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라 한다)와 2006. 11.경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라 한다)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The plaintiff's assertion

A. In the instant patent-related advertisement, th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glass flag of the “glass” trademark manufactured and sold by the Plaintiff (hereinafter “glass trademark”) was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patent is not based on the phrases written in the patent claim, but rather on the basis of the details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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