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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3. 2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나 집에 찾아온 것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서있는 계단 아래쪽에 있던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양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of police offic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statement statute to E and F;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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