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여하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9권 3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헌법 제1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7. 9. 선고 2018나6983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