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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1 2021고합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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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9 2020고합55

-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6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274

-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35

-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