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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3 2019고단1192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18:00경에 부천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안에서 아파트 동대표들과 입주민들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남, 75세)에게 “아니, 이 양반! 진짜 씨발!! 왜 이렇게 행적이 문제냐고 사람, 그거 가정파괴야! 이 양반아!!”, “아,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남의 마누라 강간이나 하려고 말이야!!”, “그게 강간하는 거지 뭐야 아무도 없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와 가지고!”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and the above acts of the defendant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pursuant to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above victim’s expression of intent no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prosecution is recognized. Thus, the prosecution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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