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ccording to the victim E’s statement and medical records corresponding thereto, each of the medical records, and copies thereof, although the defendant could ful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neglected his/her duty of care to take measures so as not to cause the wind to the empty space in storage outside the roo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which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Judgment

원심은, ① E이 입은 상해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인바, 방출성 골절이란 뼈가 터져서 외부로 퍼져 나간 형태의 골절로서 주저앉거나,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넘어지는 물건에 직접 부딪혀 발생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시 이 사건 꽃집 앞 도로를 지나던 G 운전의 트럭도 이 사건 꽃집에서 날아온 샷시에 부딪혀 차량번호판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바, 이와 같은 당시 태풍의 세기라면 날아오는 화분을 그대로 신체에 맞았다면 큰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사고 직후 E의 몸에서는 외부상처, 부종, 멍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③ E은 화분이 쌓여있던 이 사건 꽃집 모퉁이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었으므로 화분은 E의 정면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E의 등에 가서 맞을 확률은 희박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In addition to the above circumstances laid down by the court below, ① G at the site is stated to the effect that it does not prevent chemical powder at the time, but it does so on the ground. ② E covers itself, which was accumulated in the first police station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