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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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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9조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6. 선고 2017나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