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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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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가합3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