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내어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