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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8 2016고정193
폭행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3. 18. 13:10경 경기 양평군 C 피해자 D 소유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들이 집을 매매하려하자 방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썅년아 니가 뭔데 재수 없게 와서 시끄럽게 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이 먹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에도 커피를 뿌리고 왼쪽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두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Witnesses D and E'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olice statement of D or E;

1. Photographs of the victim;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and diagnostic certificate;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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