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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443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21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712

-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113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8고단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