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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Defendant’s additional tax amounting to KRW 43,280,980,00,000,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2017.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at the "value of inheritance" in the 9th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dismissed as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matter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identical to the reason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dding the following judgments, and thus,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e cited.

2. Additional matters to be determined;

가.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 assessed the value of the property of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price, including the value of the business right, while the inheritors of the inheritee evaluate the land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not the sale price, at the time of evaluating inherited property. If the land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including the value of the business right, are assessed including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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