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0.15 2013나200474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Text

1. All appeals b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Co., Ltd are dismissed.

2.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Co., Ltd. among the costs of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stated in the following 2. Paragraph (2) is amended; and (b)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judgment as stated in the following 3.3.

2. 고쳐 쓰는 부분 ◎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 제5면 18~20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18,067,557원의 대출금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60,000,000원의 채무 등 합계 1,641,781,83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703,386,283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행~5행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상록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2행 “2011. 6. 16.”을 “2011. 6. 17.”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6행 “위 제2항 기재 금원 중”을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액인 225,474,888원(각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25,474,679원 확정손해금 209원) 중”으로,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 제13면 제8행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라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3. The further determination of this Court

A. The Plaintiff’s assertion by Defendant C extends the time limit for the first credit guarante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A on June 17,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