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6:51경 인천 계양구 B 내에서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E”라는 제목에 “F이놈은 제비같이 C에 붙어서 C덕만 볼려고 들 놈이다. 지좋은말만 들을놈이고 이랬다 저랬다 박쥐될애고 절대 속마음 티도안내고 봐라 내가 융통성없는거지만, 저놈은 일제였으면 나라팔아먹었을꺼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위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억울한 것 맞지 병신아 내가 뭘 억지로 ㅈ같은 편들기 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그리고 내가 당당하니 내가 할말한거다 ㅂㅅ아”, “오늘 제대로 느꼈다. 역시 저놈은 못난 놈이다. 그렇게 살살구슬려서 백수로 사는데 몸바치고 돈바치는애들도 이해안간다.”, “니야말로 안타깝다 너네방에선 무슨 없는 일도 만들어서 여자도 없어서 그런새끼라고 하겠지만 너야말로 꿀떡꿀떡 앉아서 결국지입맛대로 여자애들 조리해먹어야 속풀리고 그게 되면 영혼도 팔고 ㅉㅉ 너야말로 얼마나 없으면 C에서 그리 비겁하게 사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public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2.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are those falling under Article 70(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specifically manifes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on April 17, 2020,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was instituted, a written application for non-prosecution of the victim's punishment was submitted to this court. Thus,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did not wish to punish a case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