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49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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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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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3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1고단108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0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9 2020고단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