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고등법원 2015.12.11 2015누5178
이의재결결정취소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against the conjunctive defendant in the judgment is modified as follows:

The plaintiff's conjunctiv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ruling;

(a) project approval and public notice - Road projects (D; hereinafter “instant projects”) - project operator 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April 4, 2012 - the head of the Busan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나. 피고 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①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은 지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수용토지 보상액(원) 구분 1 경북 군위군 B 과수원 783㎡ (K에서 분할됨) 42,790,950 (1㎡당 54,650) 이 사건 제1토지 2 경북 군위군 C 과수원 69㎡ (L에서 분할됨) 3,805,350 (1㎡당 55,150) 이 사건 제2토지 합계 46,596,300 ②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아래 표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순번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보상액(원) 1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15×4) 60㎡ 309,000(단가 5,150) 2 창고 블록조슬레이트지붕(3.2×3.5) 11.2㎡ 1,680,000(단가 150,000) 3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7×4) 1식 200,000 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6×4) 1식 100,000 5 창고 블록조(3×1.8) 1식 125,000 6 견사 목조(1×1) 1식 50,000 7 비닐하우스1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8 비닐하우스2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9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조(14×4) 56㎡ 274,400(단가 4,900) 10 사과나무 R8~9cm, H 3m 7그루 840,000(단가 120,000) 11 사과나무 R10~11cm, H 3m 34그루 5,270,000(단가 155,000) 12 사과나무 R12~13cm, H 3m 11그루 1,815,000(단가 165,000) 13 사과나무 R25cm, H 5m 1그루 250,000 14 사과나무 R50cm, H 5m 1그루 280,000 15 관정 깊이 4m 1식 1,200,000 16 스프링클러설비 우물관정 4m 4대 3,900,000(일괄) 합계 16,842,200 - 수용개시일: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