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Article 23 subparagraph 2 of the former Trademark Act (Law No. 71 of Nov. 28, 1949)

Patent Attorney Park Jong-chul, Attorney Park Jong-hu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ant

Suwon Food Industry Corporatio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n October 29, 1984,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rendered a trial ruling (Law No. 32) in 1983, Oct. 29, 1984

The appeal is dismissed.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POPO”라 횡서한 아래에 한줄로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위 상표의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두 개의 요부중 영문자로 구성된 요부를 제외하고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과자제조업은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포장에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한글만으로 표시하겠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에 그 허가받은 제품명의 표시 외에 상표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명이 한글로 한정되었다 하여 지정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Jong-sik (Presiding Justice)